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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9호)

  일수상 방한, ‘과거청산’ 한 목소리

  위안부 법적배상, 한일협정 폐기

  ... 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5대 국회의원 1백91명은 일본정부의 ‘민간기금’ 계획의 중단과 전쟁범죄 인정 및 법적 배상 등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관련내용 2면>. 이번 서명을 주도한 이미경(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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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일본, 국회, 인권, 정상회담, 할머니, 범죄, 자존심,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

  ... 때 재벌기업이 장애인의 고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25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2천3백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적용대상인 27만9천8백여명의 0.83%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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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에 나아감으로써 정치권력을 취득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활동이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능이었으므로 이에 사법권이 관여하는 것은 통치행위의 이론상 허용될 수 없다는 등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의 논지로 삼고 있는 통치행위이론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 내에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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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불온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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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 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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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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