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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과가 아닐 수 없다” 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한달 이상 과천 현대국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 15년전」에서도 이미 국보법으로 처벌된 작품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버젓이 전시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그는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얼마 전 미국측의 국보법 폐지 발언 파문이 내정간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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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에서 부정비리가 유야무야 되고 있다고 보고, 김영삼 정부가 군부정권이 실시했던 민중배제성장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군벌정권, 대기업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언 기자협회장은 언론이 한국자동차보험노조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잘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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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호)

  알 림

  ... 조시-김남주 형님 영전에(김진경)/산행기-동지를 찾아 나서야 등 □｢한국여성민중 목회자 그들의 사역과 삶｣ 출판기념회 -여성민중목회 실태조사보고서 ‧일 시 : 3월 11일(금) 오후 2시 ‧장 소 : 기독교회관 강당 2층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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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인권’이란 단어가 실종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 즉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권의 본질은 약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정의 내린 곽 교수는 김영삼 정부 아래서 주가지수가 650에서 930으로 올라갔지만 인권지수가 과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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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배제,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호)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 고 있나” 16일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에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민중정치연합｣ 순천지부장 김영기(32세)씨, ｢민정련 광주지부｣ 연대사업부장 신현숙씨 등 13명을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원이란 혐의를 두고 거주지 및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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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쟁, 범죄, 가혹행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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