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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0호)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방문

  ... 228;노 사면론을 취소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도 “추석전 사면불가 방침은 환영하지만, 몇개월 남지 않은 대통령의 임기내에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 중대성에 비해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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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민주노총, 운동, 피해,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 강철구 전주지방법원장이 내린 판결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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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 인권하루소식 (959호)

  과거청산 공세 가능할까

  사면론 일단 제동…향후 사회단체 활동 주목

  ... 토론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와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은 예정대로 3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정략적 전․노 사면기도 규탄대회’를 갖고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승리21(가칭)」(대표 권영길, 이창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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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민주노총, 집회, 운동, 보수정당

• 인권하루소식 (958호)

  광주·대구 “전·노 사면 반대”

  정략적 사면주장에 각계 반발

  ... 구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쪽은 사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구 사원주지연합회의 이수찬 과장 역시 “지역여론이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면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정략적인 것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두 사람의 처리는 법대로 해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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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지역, 진상규명, 대선, 선거,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년 총학생회 정보통신부장, 금속공학 4)․최애경(95년 총학생회 선전국장, 전국연합 교육선전국)․한재현(동양사학 4) 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물도 이적표현물로 기소 홍석범 씨는 “조직원이 아니며 창립총회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새시대 새일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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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검찰, 조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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