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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3호)

  미륵정사 압수수색

  진관스님 자작시 압수

  광주지검 공안부(박준성 검사)는 5일 이날 새벽 3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작시 1백78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를 벌여 이적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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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경우가 있다. 보안관찰법에 대해 이창호(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중의 굴레를 씌우고, 그 굴레를 종신토록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의 일상적 삶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통제하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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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9호)

  중부지역당 재건 혐의

  강원도경 9명 긴급구속

  9일 오전 5시-8시 춘천, 강릉에서 사회활동 중이던 김동규(29)씨등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원도경 보안수사대에 긴급구속됐다. 이날 오후6시경 연행자들은 면회한 가족들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중부지역당' 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자 명단 : 김동규(29, 관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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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8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5회)

  ... 육실 김수경 간사(전화:715-9185) ☞ 10월 21일 강좌로 예정되었던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은 강의를 맡아주실 예정이었던 이석연 변호사님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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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7호)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 당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 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 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지난 16일(목)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공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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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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