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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해방 50주년 맞아 양심수 석방 노력 약속

  방일중인 김대중씨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

  ... 씨 부인, 이헌치씨 친형, 김방주 씨 아들 등이 참석했다. 현재 재일교포 양심수는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하고 있으며, 이중 손유형씨는 건강상태가 심각하여 가족들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석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은 같은 날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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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해방,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7호)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 당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 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 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지난 16일(목)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공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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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 첫째, 안기부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흔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안기부의 직무조항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포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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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

  자료제공-민가협(단위 : 명)

  ... 23 215 114 국보법 179 3 34 18 14 8 45 57 ■ 94년 6, 7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사건별 분류(총 102명) 사건 구속자 구국전위 23 조문관련 8 남총련 7 조선대교지 3 한총련 22 일심단결 6 국제사회주의자 6 사노맹관련 2 평불협 2 출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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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받고, 같은 해 8. 10. 구속기소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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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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