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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22년 째 방치돼 온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정영순)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다.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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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재능교육, 교섭 지연…노조 무력화 시도

  사측, 노조에 "단협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 요구

  재능교육 사측이 노조 활동의 관행을 트집잡으며 교섭을 지연 내지 거부해, 재능교육교사노조(아래 재능교사노조)의 자주적 노조 활동이 위기에 처해있다. 재능교육 교사들은 지난 99년 33일 간 파업을 벌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특수고용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0년, 2001년 단체협약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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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조합, 파업, 회사, 부당해고,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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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열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의 집회 참가를 방해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올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교조 결성 13주년 기념,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아래 교사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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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놓은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의 대책이 오히려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교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흥사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아래 교육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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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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