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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1기의 내용보다도 후퇴했다. 여전히 사형제,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있고, 대체복무제는 흔적도 없다. 또한 후퇴한 인권현실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 정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검토’만이 계획으로 나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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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청소년인권, 한국, 정책,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1961년 반공법 조항으로(1981년 1월 폐지), “반국가단체”에 관해서는 1960년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전복과 간첩행위에 관해서는 형법 87, 90, 98조에 의해, 예방 구금에 대해서는 1975년 사회안전법으로, 1980년 11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하에서 구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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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사형, 자백, 법, 언론,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대하는 날 12월에는 인권사에서 기억해야 할 날들이 꽤나 많이 있다. 우선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했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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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미국, 국정원, 대통령, 인권, 법, 국회, 정책,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인권시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1월에는 류선민 한총련 15기 의장 구속,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교사였던 김형근 씨에 대한 구속 사건이 있었고, 2월에는 송현아 남북공동실천연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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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총선, 대통령, 불안, 인권, 경찰,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평화’를 엎고, 전쟁을 선동하는 자들

  10월 정세 관전 포인트, 미국주의자들의 볼만한 충성 경쟁

  ... 지도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공안이’들을 조심해야죠. 벌써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살아 있다”를 외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이들의 입지 확보 작전에 걸려들지 마세요. 참, 다음 달에는 민중 총궐기가 예정되어 있어요. 11월 8일에는 전국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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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0-18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전쟁, 한국, 한반도, 평화, 대통령, 이라크, 핵, 정책, 국가보안법, 평택, 국가, 감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안전, 인권, 정치, 병원, 국방부, 개발, 민주당, 대선, 권리, 민주주의, 안보, 제주, 북핵, 생존, 중국, 러시아,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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