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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를 부탁한다.” 이른바 ‘좌익’ 인사의 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16일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한광옥)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과 남남대화’라는 정책토론회에서 20년 간 보수적 통일운동을 해왔다는 이석치 통일안보협의회 회장은 수배된 아들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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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집,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국가보안법 개정과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색깔논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재벌해체와 국가보안법 개정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논쟁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재벌을 인위적으로 해체하려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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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사면권 개정 청원

  민변, 대법원장 의견 청취 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이 논란을 빗고 있는 가운데 사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0일 “사법권과 법치주의 정신을 보장하고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시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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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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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5호)

  인간복제 규제 촉구

  환경·사회·종교단체 시위

  ... ·종교 단체 회원 40여명은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인간복제 금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의 박병상 씨는 "인간복제 실험은 특정 인종만을 선별해 번식시키려는 우생학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생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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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집회, 개발, 질병, 광화문, 제도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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