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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토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국보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김영규, 인하대)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이창호, 경상대) ‘문민정부 하에서의 국보법 남용사례’(한택근, 민변)가 발표된다. 시민․사회단체 한자리에 1부가 국보법은 과연 필요한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짚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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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 었는데, 검찰은 “『세계철학사』『역사적유물론』『레닌저작선』등의 서적을 탐독한 윤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할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검찰측은 고무․찬양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죄 등으로 무죄석방만은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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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 오후1-3시 ․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12월 5일(목) 오전10시 ․장소:서울시청기자실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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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 인권하루소식 (780호)

  안기부법 개정 반대

  ... 안기부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방침을 개혁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투쟁과 범국민적인 항쟁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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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조직, 생명,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연합 ‘개악’ 비판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1일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의 공익위원안 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며 “공무원의 단결권 배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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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무원, 국회, 광화문, 역사, 행진,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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