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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현재 약5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약7조6천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이중 45%의 공공자금을 의무 예탁함으로 93년 현재 3천1백48억 원의 기금이 손실되었고 94년 이후 전액이 공공자금으로 흡수된다면 2천년에 정부가 갚아야할 돈은 원리금 16조, 이자 3조 5천억 원으로 짐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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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재판은 백흥용 씨가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 간첩조작에 참가한 사실을 밝히는 등 안기부가 공공연하게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소식제공 천주교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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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법안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회적 공공행위’인 의료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며 법안만 내놓고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비판했다. 이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사용자인 정부와 의료보험협회 측이 반드시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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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태범 씨는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 자 보호법안이 갖는 의미’라는 주제 발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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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조직, 한국, 가족, 인권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소비자일까? 법률소비자연맹을 찾아 들어본 대답은 이렇다. 국민은 납세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공공의 서비스 특히 공적, 사적 법률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률소비자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이끌어낸 근거는 첫째, “국가와 공직자와 법과 제도”는 바로 개개인의 자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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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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