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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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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국경, 집회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경찰 시위대에 실탄 발사

  ... 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육관 앞에 서 있던 최승규(생물공학과, 93학번)씨를 폭력과 공공기물파손으로 연행, 조사중이다. 최씨의 친구들은 “최씨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경찰이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 연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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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 인권하루소식 (475호)

  장애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장자추)란?

  구걸의 삶 거부, 삶 스스로 개척

  ... 상 사업장 2% 의무고용 조항은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취업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공공시설 가판대 역시 그림의 떡”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노점을 하다 절망적인 삶에 대해 분신으로 절규한 증증영세장애인 ‘최정환’열사의 뜻을 이어, 돈없고 힘없는 이땅의 장애인이 스스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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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장애, 지역, 조직, 시장,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43호)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 하는 복지예산의 현실은 '94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0.1%, 탁아소 수혜아동 19.2%, 공공임대 주택율 2.4%, 국민학교 급식율 38%, 장애자 아동 중 특수교육혜택율이 13.8% 등으로 사회적 약자층의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의서 제출에 함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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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아동,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 자료 중 한국통신 사태에 대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은 늘상 폭력적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이나 회사임원을 감금한다'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간판을 달고는 차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반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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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점거,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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