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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98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제105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권 절차에 관한 조약(제151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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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한국, 정책,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방위 산업체에서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대중 교통, 공공부문, 공중 보건, 은행, 방송, 통신 등의 분야는 파업 대신에 직권 중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94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법과 정책을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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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고용, 결사, 공무원, 아동,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물을 배포하는 데 참가했다. 또 폭력시위에 참가하고, 시위대에게 거리로 나가라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위협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가 올 2월 손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에게 보내온 문서(Ref. N °: G/S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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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대우조선, 파업,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이 PC 통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내용은 공공질서나 공익에 어긋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담은 것 등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5일부터 발효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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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국가보안법, 공익,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5호)

  인권간행물(자료)

  ... ) by Gosta Esping-Andersen/영문/36쪽 ․인종의 다양성과 공공정책: 개관(Ethnic Diversity and Public Policy: an Overview) by Crawford Young/영문/43쪽 □ World Campaign for H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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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인권, 인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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