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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있다. ②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자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의 국가기구를 가지고는 범죄자의 처벌은 물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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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진상,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43호)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 보고되기까지 거의 국방부의 입장이 큰 변화 없이 관철되어 왔다"며 "방위비 삭감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예산을 결정하는 재정경제원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건의서의 제출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 국방비의 증액편성보다도 현재 6.3%의 적은 예산으로 활동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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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청와대, 안보, 국가, 평화통일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도 세계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미국무부의 이 보고서 중 한국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2회에 걸쳐 싣는다. 자료의 번역은 ｢민중정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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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등의 카피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로 들리지 않는다. 이름하여 '신경영전략' '국가경쟁력 강화'는 사실 변화된 세계체제 즉 WTO 속에서 재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세련화 시킨 이름만 바꾼 노동자 착취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들은 기술축적에 근거한 이윤확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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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호)

제3차 아태 역 인권워크샵 7월 18-20일 서울 힐튼호텔

... 을 위한 아태 지역 또는 하부지역(Sub-regional mechanism) 기구 설립,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그리고 작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후속작업 등의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워크샵에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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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8

인권키워드
한국, 지역, 인권, 인권교육, 민변, 국가, 아시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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