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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분신 전력 임윤선 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 것 △편파적으로 증거를 채택하는 사법부와 검찰은 각성할 것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 관련자 20명을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3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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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출소장기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당범죄")에 의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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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호)

  공판안내

  □5월 3일(화) /‧상춘식외 6, 특경가법(횡령), 4시, 311호, 1회 □5월 4일(수) ‧장운, 국가보안법, 10시, 425호, 선고 ‧정재원, 특경가법(사기), 2시, 425호,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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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호)

  44년 옥살이 김선명 씨 언제까지…

  민가협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

  민가협은 새해에도 300여명의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목요집회를 매주 갖기로 하고, 6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목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 관계자는 "지난 93년 9월 23일 목요집회를 시작할 때는 9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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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호)

  주요공판안내

  □9월 28일(화) 10시 (서울지방법원) 정은수 외 1인, 국가보안법, 선고, 311호 유승윤, 특경법, 2회, 318호 박란순 외 2인, 업무방해 등, 선고, 320호 이승수 외 21인, 업무방해 등, 선고, 412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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