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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사회보장제도, 단팥 없는 단팥빵 “어머니 미안합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이달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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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철거,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서울시, 임대,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1호)

행정대집행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자

분향소가 철거되었다. 2012년 4월 5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우리에게 남긴 죽음들을 기리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 만든 분향소가 지난 4일 철거되었다. 새벽녘 기습적으로 진행된 철거 소식을 뒤늦게 듣고 황망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문득 2011년 8월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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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10

인권키워드
법, 공공, 철거, 불법, 대한문, 서울역, 활동가, 권리, 역사, 무기, 대추리,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경찰, 강정, 강제퇴거, 농성, 대통령, 쌍용자동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것을. 그리고 경찰의 살인 진압과 막가파식 개발 정치가 바로 우리 모두를 겨누고 있음을 철거민들은 죽음으로 증언했음을. 용산4구역 철거민들은 작년 3월경 철대위(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아래 용산4구역)’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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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철거, 조합, 이명박, 지역, 철거민, 한국, 농성, 권리, 제도,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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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강제철거를 실시하던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 씨가 19일 살인죄로 구속됐다. 성 씨는 지난 16일 철거가 예정된 경기 오산시 한 건물 옥상에서 철거를 하러 나온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화염병 등을 던져 한 용역업체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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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철거, 지역, 화염병, 권리,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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