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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 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비난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여성위원회](위원장 이화숙)는 27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9부 박용상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정치판사이자 권력추수형 인물이고, 재산축재에 앞장섰다"며 비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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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 인권하루소식 (451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5.1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5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과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에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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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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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 대통령, 독립성,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오후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검찰의 내린 5.18 수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허구성을 반박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교수는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에 관해 발제했다. 한씨는 "검찰이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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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443호)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 실이 밝혀져 국방비삭감 을 위한 건의서를 사회단체가 준비하고 있다.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7월 중 재정경제원에 '방위비 증액을 반대하고 사회복지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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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청와대, 안보, 국가, 평화통일

• 인권하루소식 (440호)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21개 민간단체의 공동참여로 완성되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한승헌 등, 연대회의)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근거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제네바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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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변호, 아동, 아동학대, 인권, 인권교육, 파견, 학교, 신고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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