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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5호)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 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도 14일 성명을 내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방기"라고 지적하면서 "현 26.1%에 불과한 국고지원을 50%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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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6

  인권키워드

  정부, 총선, 건강권, 노동, 민주노총, 의료보험,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자료집』

  ... 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의 입국과정과 비자발급, 뒤를 봐주는 매니저, 노동형태와 건강실태 등을 증언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성적서비스를 강요당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는 통로조차 차단된 상태라고 호소한다. 성 매매에 대한 관계법령이 아주 미약하거나 모호해 실질적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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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여성, 산업, 권리, 한국, 이주, 성산업, 안전, 인권, 회사, 일본

• 인권하루소식 (1549호)

  법원, "초기증상도 산재"

  망간중독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거부해

  ... 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평소 잦은 어지러움과 우울증을 호소하던 권 씨 등은 지난 97년 건강진단을 통해 망간이 몸안에 다량 축적돼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망간이 몸 안에 축적된 것은 인정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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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산재, 법원, 나이,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피노체트 재심 촉구

  국제인권단체 영국법원 방문

  영국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노체트를 석방하겠다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고문피해자들을 돌보는 의료재단, 칠레 억류․실종자 친척들의 모임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피노체트의 석방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 사람이 석방되기에 적합한 지, 법정에 세워져야하는 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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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국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다. 이어 제2, 3부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노동권', '사회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시각에서 꿰고 있다. 제4부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통해 사회권의 현실을 바라본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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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IMF, 빈곤,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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