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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 의 세계관을 올곧게 세운다 △자립적 노동생활․경제생활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다 △건강한 청년질서 함양, 민족문화 창조와 향유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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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결핵환자 40명 대거 상경시위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철회 촉구

  ... 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결핵환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반대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였다. 오전 7시경 목포결핵병원을 출발해 낮 12시경 서울에 도착한 40여명의 결핵환자들은 김밥과 차가운 음료만으로 요기를 한 뒤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다. 흰 환자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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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행진, 청와대, 집회, 치료, 병원,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백만원 이하로 낮춘 것이다. 다만, 개정안 제44조항에서 건강장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재직중에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 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이직시에만 무료 건강검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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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본권, 법,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최/노동부 “지난해 13만 6305개 사업장에서 모두 326만5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5%가 일반질병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발표 ◆ 11월 17일(수) 예산청, 결식아동 가구나 의료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도 생활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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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헌법, 근로, 시장,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생명권의 문제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곧 생계·주거·교육·환경·건강권 등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제3조에서의 ‘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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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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