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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 맞서는 일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미신고복지시설이 민간에서 벌어지는 '사설감옥'이라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갇힌 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라는 그럴듯한 법률 아래에, '교도소에서 죄 값을 치르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그들'을 감호소에 붙잡아두고 있다. 감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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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2004-06-08

인권키워드
시설, 이야기, 정부, 가해자, 감시, 검열, 교육, 빅브라더, 경찰, 법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주위의 도움 없인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권침해다.정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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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방향의 후퇴가 이뤄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 보다 적극적인 자세 필요 새 정부 들어와 대법원과 법무부는 각각 형사소송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치적 격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출현한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남용과 전횡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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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비가 내렸는데, 우리들의 절실한 요구가 비가 되어 내리는 듯하다"며 말문을 연 뒤, 현 정부의 태도를 강력 규탄했다. 홍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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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정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화물연대,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역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보호감호라는 명분하에 다시 군부대에 수용됐다. 그리고 이들 중 정부 기록만으로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이하 청송감호소)가 완공되면서 군부대에 수용됐던 피감호자들이 이감되기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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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법원,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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