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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1호)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악에는 적극대응"

  ... 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악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집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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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1호)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 이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씨의 담당 변호인인 김희재 변호사는 "(김 씨의 행위가)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라며 "사전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감치명령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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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8호)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잡혀

  지태환 씨 갈비뼈 골절·성기 부상 확인

  ... 받았으며, X-RAY 촬영 결과 9, 10번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 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 씨의 담당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 씨는 오늘(3일) 임동원 국정원 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한편 장 변호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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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3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가혹행위, 접견교통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린 공판에서 검사는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국인 변호사는 "매카시 상병이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닌 만큼,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카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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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것과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청측은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한다"는 구청 자문 변호사들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무릎 부상을 본 확실한 목격자와 사고발생 보고가 없고 △김 씨의 공상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공상치료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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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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