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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별도로 실정법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여야 한다. 3. 국회는 5.18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에 적용 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정치질서의 항구적인 기반을 세우는 역사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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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불기소 항의 확산, 5.18 공대위 천막농성 돌입

  광주 전남지역 교수, 작가회의 성명

  ... 은 ‘5.18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 교수들은 광주전남지역의 대학별로 교수서명을 추진중이고, 교수단 규탄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전남대 교수들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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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검찰, 대통령, 경찰, 학살

•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 오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지난 7월24일부터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중이다. 김의원은 △ 80년 5월 광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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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의 칼자루가 검찰로 넘어갔다.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 씨와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김상근 씨 등 5.18 사건 고소.고발인 6백14명은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광주민중항쟁 관련자 35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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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의로 확산되고 있다. 현 정권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도 15년 동안 이어져온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누르지 못했다. 아무리 법적인 논리로 이런 목소리를 누르려 한다한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우를 범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확인한다.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누구든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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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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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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