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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805호)

  [만화사랑방] 오래된 최면술

  최근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소속 학교에 관련 사이트 동향 파악과 '현장지도'까지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학생들을 구속하는 입시제도와 두발규제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낄 틈이 없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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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5-05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감시, 저항, 집회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만화사랑방 (2800호)

  [만화사랑방] 이것부터 과거청산법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 통과가 임박했다. 양당은 진상규명 대상 가운데 하나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거론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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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28

  인권키워드

  세력, 진상규명,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만화사랑방 (2795호)

  [만화사랑방] '장애차별 없는 날'이 필요해요

  365일 중 단 하루 행사로 끝나는 '장애인의 날'. 언론은 장애를 극복한 감동사례를 소개하며 어떤 장애인이든 '슈퍼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갑자기 넘쳐나는 시혜의 손길에 나머지 364일 동안의 차별과 배제, 편견이 사라질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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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차별, 언론, 장애, 차별,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외국인보호소.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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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785호)

  [만화사랑방] 어쩌면 이런 발상을?

  어쩌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에서 CCTV를 설치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주민번호 입력을 강요하다니! ... 지난 2003년 11월 김 아무개 씨가 "시흥시립도서관(아래 시흥도서관)이 열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주민번호 입력을 강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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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인권,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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