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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해방 50주년 맞아 양심수 석방 노력 약속

  방일중인 김대중씨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

  ... 씨 부인, 이헌치씨 친형, 김방주 씨 아들 등이 참석했다. 현재 재일교포 양심수는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하고 있으며, 이중 손유형씨는 건강상태가 심각하여 가족들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석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은 같은 날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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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석방, 해방, 일본,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 합의22부(부장판사 이광열)는 8일 오후 3시30분 서울지법 425호 법정에서 이상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안윤정(31)씨가 증인으로 출석 증언했다. 안씨는 “독일 유학 기간중 이씨의 주선으로 김용무 씨를 만났고, 이씨가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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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샘｣사건의 고영국씨의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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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교협 성명

  ... 9;(공동의장 고철환 등, 민교협)는 지난 달 30일 검찰이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공안당국의 횡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검찰이 양식을 회복하여 해당 교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도를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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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들어졌지만 6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때 국민이 부여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안타깝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권위적인 법이 시정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사법감시센타에서 조사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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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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