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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못한다"로 개정했다(300조 2항). 이는 지난 97년 <레드 헌트> 상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구치감에서 수용자에게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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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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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계속 사건과 구속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보안법’등 악법이 온존하는 이상, 그에 따른 ‘양심수’의 양산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비뚤어진 ‘흑백논리’ 속에서 허우적대는 공안세력을 일소하고 국가보안법 등 악법의 개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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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과 4년), 엄주영(28․동아대 무역과 4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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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선거,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단체"라며 "관노청은 설립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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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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