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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국내 최초로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국보법 철폐를 위해 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권협은 국고법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12월 개최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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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해방 50주년 맞아 양심수 석방 노력 약속

  방일중인 김대중씨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

  ... 씨 부인, 이헌치씨 친형, 김방주 씨 아들 등이 참석했다. 현재 재일교포 양심수는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하고 있으며, 이중 손유형씨는 건강상태가 심각하여 가족들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석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은 같은 날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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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석방, 해방, 일본,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 합의22부(부장판사 이광열)는 8일 오후 3시30분 서울지법 425호 법정에서 이상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안윤정(31)씨가 증인으로 출석 증언했다. 안씨는 “독일 유학 기간중 이씨의 주선으로 김용무 씨를 만났고, 이씨가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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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샘｣사건의 고영국씨의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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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교협 성명

  ... 9;(공동의장 고철환 등, 민교협)는 지난 달 30일 검찰이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공안당국의 횡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검찰이 양식을 회복하여 해당 교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도를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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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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