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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5호)

WSSD 3차 준비위 민간단체 대표 출국

... 하고, WSSD 논의의 진행상황과 민간단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이들은 한국사회발전 상황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인권의 향상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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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네트워크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12·12사건의 전두환, 노태우씨 등에 대해 ‘군사반란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들어 기소를 유예했다. 법률학자들은 검찰이 ‘군사반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현행 기소독점주의 제도에서도 검찰의 내규 등을 들어 기소권 남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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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권의 주장을 아직도 사회통합의 요소로서보다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 또한 점진적인 프로그램과 국가 시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입장을 용납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경제발전이 사회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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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3호)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여성의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나라마다 여성의 인권문제의 양태와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 홍콩, 대만 등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내 성희롱문제가 주요하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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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위안부, 한국, 여성운동, 중국, 법,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권리, 연대, 기업, 노동, 성희롱, 소수민족, 용역, 인신매매, 전쟁, 지역, 체벌, 평등, 개발, 경제, 재생산, 평화,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서 ‘의료보험적립금 중 의료기관지원자금 조성, 관리규정’을 만들어 50%이상을 웃도는 의료발전기금을 전용하였고, 의료보험 수익률을 저하하게 하여 매년 2백75억 원의 이자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적립금이 3조4천억 원이 적립되었음에도 의료보험급여 제한기간 180일 철폐,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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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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