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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구로지역 노동자 등 10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서울 구로지역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회원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구로지역에서 노동강좌, 노동자 상담 활동 등을 벌여온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참여노련) 소속 김봉임 위원장 등 상근 활동가 5명이 6월 30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으며, 최정우 씨 등 남부금속노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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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활동가, 상담,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북한성금 관련, 범민련 2명 연행

  범민련측, “조총련과 무관”

  ... 이종린(의장 권한대행) 씨와 이천재(부의장) 씨가 북한동포돕기 성금과 관련해 6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혐의로 연행되었다. 범민련의 한 관계자는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바램에서 일본에 돈을 보냈을 뿐이다. 송금은 2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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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6호)

  장기수 진태윤씨 운명

  26년 복역 88년 출소

  ... 진 씨는 20년 함남에서 태어났으며, 62년 3월 5명과 함께 남파되어 63년 4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26년간 복역했다. 88년 12월말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후 줄곧 전주 완주군 구이면에서 생활해 왔다. 슬하에 자녀로는 북한에 자녀 진양만 씨가 살아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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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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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9호)

  “범민련 이적단체”

  강순정씨 4년6월 선고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되었던 범민련 남측본부 강순정(서울시연합 부의장) 씨에게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1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피고는 민간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련이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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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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