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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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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발전,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조일묵, 장대협)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이미 작년 11월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측은 올 2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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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국회, 정기검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18호)

  참여연대, 국회청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일 오후2시 국회 사무처 청원과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전직’을 이유로 예우하는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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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범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503호)

  행사와 동정

  ... 별법 제정 촉구 여성대회 ․일시:17(화) 오전12시 ․장소:여의도 국회 앞 ․주최:여연, 이대민동, 여성사회연구회 (☏ 274-2883) □ 심포지엄-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일시:18(수) 오후2시 ․장소:기독교연합회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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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여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456호)

  경찰 원천봉쇄, 5.18 천막농성 연기

  ... 등을 진행한다. 또한 8월말까지 전국적인 ‘광주특별법제정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를 9월초 국회에 제출, 특별법의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5.18 국민위는 7월31일 서울고검의 5.18 학살 책임자에 대한 항고 기각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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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국회, 학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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