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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7호)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회인권포럼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특수법인 형태로는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그 책임에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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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 무부는 다음 주 대통령 보고와 이후 민간단체와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경 인권법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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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

  ... 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성재 의원 주최로 간담회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제안한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수용됨으로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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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국회, 시설,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지 이어지는 노동현장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조 파괴,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에서는 한국타이어․한국후꼬꾸 등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이 극심했던 사업장들의 사례보고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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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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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발전,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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