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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해 업무방해 등 그릇된 법률을 사용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가 파업노동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기자회견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례를 들면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워치는 "김대통령은 92년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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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의 회원 3명도 포함된다. 1백여명 노동자가 노동쟁의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대부분이 불법파업을 했거나 전투경찰과 대치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어떤 경우는 폭력을 사용했다는 혐의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한 채 구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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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권리,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8호)

  박홍총장 발언 정정보도 한통노조 청구

  언론중재 받아들여

  ... 보도의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국통신노조의 파업행위는 국가전복의 음모"라고 했으며, 박홍 총장은 6월16일 한림대에서 "한국통신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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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신문, 사찰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년 유엔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의 개선, 교원노조의 결성과 파업권의 보장 등 구체적 권고안을 받았지만 권고안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여 가입에 따른 성실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싸인 씨는 26일 민주노총(준)과 김선수 변호사(민변)를 만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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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피해자, 무시, 피해,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 들은 한국노총이 ILO총회의 각 국 대표들에게 배포한 자료 중 한국통신 사태에 대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은 늘상 폭력적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이나 회사임원을 감금한다'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간판을 달고는 차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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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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