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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입을 향한 행정안전부의 끈질긴 노력 정말 지겹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실명제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혀(12.29).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대체수단인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하면 5개 민간업체에 주민번호를 집중하는 결과 낳을 수 있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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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서(2007년 3월 에콰도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All Military Bases

  ... 대표들 4백여 명이 넘게 모였다. 이 회의가 열린 시기는 흥미진진하게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라틴 아메리카 순회를 하는 중이었다. 부시가 가는 곳마다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회의가 열린 에콰도르에서도 흥미로운 때였다. 새롭게 좌파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Rapahel Corre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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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6-14

  인권키워드

  기지, 미국, 정부, 여성, 군사, 국가, 전쟁, 일본, 범죄, 점령, 법, 대통령, 성폭력, 지역, 조직, 법정, 가족, 시설, 국방부, 운동, 역사, 이라크, 핵, 중국, 주민, 출신, 법원, 감옥, 국경, 군대, 노동자, 대법원, 북한, 불평등, 생명, 성매매, 성희롱, 아동, 인권, 정치, 지역사회, 휴식, 접근권,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국기, 행진, 대추리, 권력, 제국주의, 마을, 주거, 아시아, 연결, 조합, 시장, 연대, 퇴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몽헌 전 회장, 남상국 전 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는 결국 당사자들을 죽음으로 이끌며, 표적․편파수사 등의 논란을 확대시켜 왔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 권력형 비리 등이 판을 칠 것이라며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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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44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세대라굽쇼?!

  ...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라는 뜻이란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긍정의 힘”, “세계무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재차 G20세대의 특징을 꼽았다. <무한도전>의 노홍철에게서 ‘긍정의 힘’을 배우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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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1-03-28

  인권키워드

  정부, G20, 단어, 대통령, 활동가, 국가, 이명박

• 인권오름 > 일반 (148호)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 다름 아니다. 방문하는 국가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자고 선언하고 다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한 관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FTA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유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현 위기를 불러온 주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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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2009-04-15

  인권키워드

  G20, 정부, 이명박, 정상회담, 금융, 일자리, 국가, 정책, IMF,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한국,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지적재산권, 경제,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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