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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안들은 사실상 실종됐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노사정 합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한편에선 구속노동자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단병호 금속연맹 위원장, 고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50여 명에 달하는 구속자들이 양산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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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제도화,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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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대인지뢰 위험 적신호

  폭우 속 지뢰 유실·주민 피해 발생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또 발생해 그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군용폭발물 10여톤과 대인지뢰 2백여발이 유실되면서, 8일 인천에서는 발목지뢰에 의한 부상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8일 낮 12시 30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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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안기부 약물수사 의혹제기

  진관스님, 고문피해 폭로

  안기부가 피의자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 3·13 사면으로 석방된 진관 스님은 "96년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음식을 먹고 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리가 빙빙 도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당시 질문에 무슨 답변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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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 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빚어졌던 공권력 남용과 인권피해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공격적 시위진압으로 인한 피해는 87년 이한열(연세대) 씨의 사망, 91년 강경대(명지대), 김귀정(성균관대) 씨의 사망사건을 비롯해 96년 노수석(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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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정부, 인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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