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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기각

  <속보> ‘4월 10일 부평만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정 아무개(30) 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새벽 풀려난 정 아무개, 이 아무개(30) 씨 등은 ‘4월 10일 부평만행’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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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구 행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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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나타나, 선진국에 살고 있는 세계인구의 20%가 전세계 총소득의 80%차지(12일) 4. 경찰 손에 놀아난 국민의 지문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만 17살 이상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지난 90년부터 꾸준히 컴퓨터에 전산 입력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문날인 거부운동본부 주최 ‘지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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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2호)

  경찰·건설회사 손발 척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숙소 강제철거

  재개발지역 내 철거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경찰과 건설회사측의 공조작전이 또한번 연출됐다. 12일 전농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천막생활중이던 주민과 철거민연합 회원 등 3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청량리경찰서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 철거민과 건설회사(선경건설) 직원 간에 마찰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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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영장, 병원,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49호)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 조사·집시법 적용

  ... 벽 0시30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이 농성중인 조계사에 들어갔다가 새벽 5시에 정문에서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녀는 “난 데모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친구에게 옷을 가져다주려던 것이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측은 농성을 하러간 게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했다. 또 몸수색을 한다며 작은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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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감시, 자백, 학생,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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