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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 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일본의 한통련 등에서 공작금을 받아 반체제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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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혐의, 연결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중심 상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국가행정기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성범죄사건이 단순한 성충동이 아닌 권력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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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개인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개입하여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체제적 부패’”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정부패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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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조직, 한국, 가족, 인권

• 인권하루소식 (290호)

  주민참여가 지자 체의 장애인교육에 절대 필요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

  ... 선출에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지방정부의 제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체제가 지방세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육자치시대의 장애인교육의 근본 대안으로 △지방특수교육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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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278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권탄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94년 3월 이후 북경에서 구금되어 있는 반체제 인사인 통 리(Tong Yi), 웨이 징셍(Wei Jingsheng), 쟝 린(Zhang lin), 루우 항웬(Liu Huanwen) 그리고 리 하이(Li Hai)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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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북한, 사상, 사형, 종교, 감옥, 석방, 집회, 사형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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