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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개의 선진국가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며 "가능한 한 신체구속의 초기 단계에서 보석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 심문절차에서의 보석을 통해 구속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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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국민투표권이나 국민발안권 등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좀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도 국민소환제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 다만 주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의 경우는 그보다 더 널리 보장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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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거부했던 12세 미국 소년의 용기에 비해 우리 사회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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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에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판사는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하나의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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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함께 갑시다

  ... 을 이주시키는 것도 속박이요, 특정한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폭발적으로 촉발시킨 것도 흑인은 버스의 특정한 좌석에 앉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누구나 고급 레스토랑이건 싸구려 포장마차건 출입할 수 있으며, 택시건 트럭이건 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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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09-1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나이, 이동권, 인권, 장애인, 약자, 역사, 미국, 법, 이주,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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