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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폭력남편 살해 이형자 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

  ... 25일 전국에서 1만 3천여 명이 서명한 이형자 씨 무죄석방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형자 씨는 1심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은 28일 부산고법 103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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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32호)

  황석영 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제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25일 황석영씨에게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범민련 해외본부가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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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 인권하루소식 (32호)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25일 성명을 통하여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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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진실,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10월 26일(화) (서울형사지법) ‧최정진, 국회의원 선거법, 2회, 10시, 311호 △ 10월 27일(수) (서울형사지법)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7회, 2시, 424호 ‧시노하라 마사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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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복역자 병무청에 징집영장 반납키로

  23일 11시, 노태술 등 5인

  ... 379;(이하 양군모)을 결성하고 활동을 벌여왔다. 병무청은 여야합의로 88년에 만든 병역법 시행령과 같은 개정안을 만들어 국방부에 건의하는 한편, 징집연기 조치 등으로 문제해결에 나섰으나, 9월말 국방부가 개정안에 반대하자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군모는 23일 징집영장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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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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