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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호)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 투쟁

  ... 로 보임에 따라 설정되었다. 89년 3월 25일 '공안합수부'를 발족시킨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 103조가 2년 이사의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바뀌어 530여명의 '시국 관련' 양심수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도 곧 군대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89년 이전의 시행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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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병역, 군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2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에 서울지법 제23부(부장판사 김황식) 심리로 311호 중법정에서 50여명의 방청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차 공판은 지난 해 12월 17일 1차 공판에 이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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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심리, 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신설 결의문

  ... 위치로 한다. 3. 인권고등판무관은 a)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기구들과 국제법의 구성 범위 안에서 기능하며 주권과 영토 보전과 국내 사법을 존중한다. 그리고 모든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시키고 모든 인권 수행을 신장시키며, 이것을 숙지한 속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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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정치, 지역, 경제, 권리, 조직, 역사, 교육,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80호)

  AI도 김선명 씨 석방 요구

  ... 석방 요구 캠페인을 벌인다고 알려왔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김두희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사회주의 과학원」사건 관련자 황주석 씨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어 사무총장은 조국 교수와 다른 사람들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사회주의 과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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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사회주의,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79호)

  양심수 군 문제 해결 요구, 81일째 농성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해결 촉구' 국방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 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한두번씩 수형 생활을 하였으나, 지난 89년 3월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04조의 '2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된다'는 조항 때문에 480여명이 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 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81일째 민주당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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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농성, 병역, 감옥,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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