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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 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사부 장관에게 장애관련 정책을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91년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단 두 차례의 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은 92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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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무시, 정책,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호)

  알림

  ... 8228;김은주 1심 선고공판 ․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형사지법 319호 □ 「양심선언 2호」 - 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발행 ․주요내용 : 아직도 이런 일이(영등포교도소 폭행사건 일지)/ 기획시리즈(1) - 양심선언과 병사들의 인권현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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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109호)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 연행 확인

  ... , 주태봉(29, 거제 대우조선 노조 대의원) 씨 등 11명을 긴급구속장을 발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고 노래패 ‘희망새’ 사무실을 압수수색, 공연 대본, 유인물, 컴퓨터 등 42품목을 압수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이들에 대한 연행과정에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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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경찰, 영장, 무시, 해방, 통일,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호)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 6월에 4년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된 허탁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에 4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자민통 그룹의 활동 목표가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90년 11월 처음 발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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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 인권하루소식 (109호)

  <인권운동사랑방> 제9차 월례세미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현황과 그 대책

  백두산만큼이나 큰 의무와 밴댕이 속 만한 권리 불법취업자라고 그들은 그나마 있는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큰 돈 벌려고 왔다가 손 잘리고 발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버려진 외국인 노동자! 진짜 '국제화'·'세계화'는 외국인 노동자도 보편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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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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