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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 ②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권리’-‘시혜’ 아니다

  ...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사회단체 대표들의 연설 등으로 시민대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10일(토) 오후 3시 명동성당에서 열리고, 이어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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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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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재판부, 남성 편향적 발언

  ... 부터 폭행을 당해오다 남편을 살해하고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이순심 씨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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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변호인, 신문

• 인권하루소식 (243호)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 실형1년

  ... 배상 청구소송 취하 △이미 합의된 사항의 이행 등 5개의 요구 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수철 판사는 6일 부산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부산교통공단 노조위원장 강한규(37)씨 등 노조간부 13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죄 등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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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손해배상,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프락치혐의 사망 관련 4명 기소

  ... 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학교 이광훈(21, 경제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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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학교, 병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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