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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정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국민인권기구처럼 개혁적 색채가 짙은 핵심과제의 경우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덜한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늦출 이유가 없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서두르면 연말까지 얼마든지 법안을 작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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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 짓밟고 군부정권하에서 정부요직을 차지하여 학계·문학계·교육계등의 대표를 맡아 사회의 주도세력으로서 민족정기를 퇴색시킨 대표적 예술인으로 꼽힌다. 이들에겐 모두 사형이 언도됐다. 반민특위는 해방후 제헌헌법에 따라 일제청산작업의 일환으로 1948년에 설치되었다가 이승만정권의 지시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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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예술, 사형, 범죄, 경찰, 법정, 문화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령의 취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초기부터 단호하게 인권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개혁의지가 희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인권보장계획이 국가재건의 기초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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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대통령, 한국,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7호)

  교육부, ‘순진한 신입생’ 포섭

  각대학 신입생에 유인물 배포 말썽

  ... 벌 △신입생들이 해야할 일 등을 제시하면서, 한총련을 북한의 전위조직으로 주장하는 등 공안세력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심지어 이 유인물은 대학사회의 전통적 문화인 MT, 동창회, 동아리 모임등도 운동권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전략의 하나로 묘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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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운동, 문화, 북한, 학생,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파업을 곧장 국가적 위기로 동일시해서 기득권을 고수하려 하는 수구세력에 문제가 있다. ▶ 박석운 소장(한국노동정책연구소)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잠정합의안 부결은 불가피했다. 절차상으로도 중앙위원회와 대의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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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정부, 노조, 정리해고,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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