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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앞으로의 투쟁을 다짐해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8월 31일자) 이상동기범죄. ‘이상한 정신’이 원인처럼 짚어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감시와 격리가 주요 대책으로 이야기됩니다. 국가는 잇따른 범죄에 치안과 처벌, 곧 공권력 강화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한편, 어떤 공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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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학교, 안전, 재난대응, 무시, 국가, 해방, 전환, 감시, 고용허가제, 공권력, 공무원, 이주노동자, 학생인권, 교권, 교육부, 각자도생, 이상동기범죄, 치안, ILO, 강제노동,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자료실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코로나19 백신 배분, 정보인권, 애도와 기억의 권리, 평화적 집회의 권리, 행정조치와 범죄화, 사회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으로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다뤘습니다. 전체 서술은 활동요약, 활동의 성과와 한계, 인권의 원칙과 구조적 관점에서의 진단, 장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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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한국, 시장,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전세라는 사기 (5월 9일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쏟아져나오는 요즘, 이례적인 사기범죄로 고의성 짙은 임대인만 솎아내면 사라질 문제일까요? 내 집 마련의 신화를 부추기면서 언제나 세입자가 존엄을 저당 잡히게 방치해온 주거권 보장 실패라는 결과가 지금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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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제도, 평화, 한미일, 핵, 법,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진행 중입니다. 정부여당은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법안 논의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이 사적인 범죄피해를 당했을 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부동산정책과 전세제도의 오래 묵은 문제가 드러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이 주거안정과 재산보호를 박탈당해 겪는 위기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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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월담노조,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를 내세우지만, 사안마다 다르다. 20대 국회 끝자락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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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선거, 정책,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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