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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9호)

  동티모르 독립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게 인권단체 압력 필요

  식민지경험 나눈 한국민간단체의 연대 중요

  ... 압력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에게 식민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고 군사독재를 물리치는 민주화 투쟁이 성공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에는 한국과 같이 식민지 경험, 군사독재 체제, 개발과 인권침해 문제를 비슷하게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는 활동의 경험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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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연대, 석방, 개발, 체제, 이야기, 세력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사적 필요가 아닌 한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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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기밀누설죄, 이적의 죄에 대한 폐지가 그것이다. 악법조항으로 논란이 되어온 궁여지책의 표출이다. 둘째, 안기부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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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으나 윤씨는 단순히 ‘탈영’이라는 이류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사법부 측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윤씨는 자신의 경우를 빌어 얘기했다. 그는 “출감하자마자 김삼석 남매사건을 통해 공작정치가 벌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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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9호)

  오늘의 행사

  □미 헌병대의 한국인 세 모녀 불법감금, 폭행 치 상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 항의방문과 가두홍보 1. 주한미군사령부 항의방문/ 오후3시 장소: 용산 미8군사령부 (남영역에서 삼각 지 방면으로 행진예정) 2. 가두홍보/ 오후4시30분-5시30분 장소: 이태원 상가일대(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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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용산, 집회, 참사,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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