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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9호)

  "운동시간에도 얼굴조차 볼 수 없네"

  수원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 단식농성

  ... 한 사동에 공동수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사상·표현범인 양심수들의 특성을 인정해 이들을 공동수용하거나 최소한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교도소에서 양심수간의 일체의 접촉을 차단해 문제가 발생해 왔고, 그 때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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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5호)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장기수 60명 추운겨울

  ... 8;대전교도소, 39년 복역), 윤용기(71․대전교도소, 38년 복역) 씨 등 사상범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보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장기복역중인 양심수는 현재 60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2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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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795호)

  대법 양심의 자유 족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 일 성명을 통해 “이창복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국민기본권인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악음모와 맞물려 국보법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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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보법, 양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0호)

  매매춘 최소화 방안 마련 토론회

  매춘여성 4천9백여명…정부․민간단체 연대 필요

  ... . 전 목사는 매매춘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 중에서 95년 5월 방화사건으로 53명의 사상자를 낸 매춘여성 수용시설인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을 들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해야할 매매춘 방지대책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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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정부, 미혼모, 여성, 집,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경투쟁/한국후꼬꾸, 조합원 지은경 씨(해고)등 8명 징계/일본군의 독가스탄에 의한 중국인 사상자와 유족 13명, 일본에 손배소송 제기 <10일>(화) 전국연합, 민변 등 20개 단체 회원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정부의 노동법 졸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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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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