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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1호)

  서울시경,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 규(수학 91), 김창겸(수학 92), 강문식(수학 92), 류은정(종교 93), 이홍일(무기재료 84), 김민우(화공 92), 서범석(사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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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안관찰처분 대상이 안 된다. 원고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출소, 그로 인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은 사실은 제정공포된 일이 없는 것으로 법률의 효력이 없다(<인권하루소식> 1월24일자 참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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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상에서 배제한다는 결과를 발표, 이에 노조는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여성의 근무기간은 승진과 상관없다”며 지난번과 반대되는 의견을 통보했다. 황정미 씨는 “노동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던 동료 직원들이 22일 회사의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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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평등법, 검찰,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동료, 학교,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8호)

  “진정한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

  127회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

  ... 다며 비판했다. 신선아씨는 “남편은 79년 박정희정권의 유신독재반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아 10년만에 가석방된 상태였다”며 “범민련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가석방 기간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10년을 가산하여 징역을 살 위험에 처했다”며 울먹였다. 또한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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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병원, 동지,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5호)

  대통령에 석방 탄원

  한교협, 구미유학생간첩단

  ... 을 내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씨 등은 지난 85년 9월 안기부에 의해 구속,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 20년-무기형을 받고 복역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씨 뿐만 아니라 이들을 모두 양심수로 선정, 정부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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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간첩, 사형, 안기부, 인권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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