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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1994. 1. 17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대법원장의 연두회견을 보고 우리는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대법원장은 불과 110여일전 취임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제도개혁의 진행과 함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법관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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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88호)

  특집 : 고문휴우증 사례 2 김복영 씨

  '형사들이 집을 도청한다며 필답으로 식구들과 대화'

  ... 끊고 병을 이겨내겠다고 함. 약을 끊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함. 복학도 고려. 약 2개월간 신문배달하기도 함. 23. 89년 10월-재발, 방에서 오그리고만 있었음. 24. 11월 1일-용인정신병원에 재입원. 25. 90년 5월-퇴원용인정신병원 입원당시 담당의사가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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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집, 동료, 석방, 병원, 고문, 교도관, 재판, 학생, 이야기,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호)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 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 성명에서 "인적 청산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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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헌법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을 지칭합니다. 범례/ "<1. 11>(HA. 13) ; "1월 11일자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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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 이 사건 이후 의보증 회수되었으며 치료비 지급도 중단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모 신문기자가 안기부에 전화해서 그 당시 생활보호자 처리를 해주어 관비치료를 받게 해준 박씨를 찾았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치료비 대준 적 없다"며 딱 잡아 뗌. 어머니가 다시 안기부에 가서 박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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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부모, 청와대, 집, 자살, 치료, 병원, 의료보험,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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