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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요공판안내

  ... ), 3시, 업무방해, 서울 형사4부, 418호 □ 15일(수) ․박용길,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 16일(목) ․김명기(선고, 한통), 폭력, 10시, 서울 형사7단독, 421호 □ 17일(금) ․김동국(선고, 한통),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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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4호)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허인회 씨 구속영장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우상호(33)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우씨를 석방토록 했으나, 함운경(32), 이인영(31)씨는 구속을 인정했다. 이 결정은 9일 오전에 열린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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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간첩, 법원

• 인권하루소식 (524호)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서울종묘공원 집회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5.18비대위)는 오늘 오후1시30분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5.18 특별법 제정, 노태우 구속,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촉구 제7차국민대회’를 연다. 오늘 대회는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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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역, 집회

• 인권하루소식 (524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등의 권고를 한국정부가 무시하고,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국내법의 규정을 들어 민주노총의 설립 방해, 지도자들을 구속, 수배하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민주노총 존재 자체를 불법시하고 한 노동단체와의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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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ILO, 석방, 노동조합,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4호)

  국경허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

  오늘 민주노총 출범,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 표들은 “세계노동자들의 90%가 국제경제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노조운동에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 초국적 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주장했다. 일본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파견법은 일본에서 10년 전부터 시행해 와 지금은 3백만으로 추정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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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국경, 노조, 한국, 노동자, 파견노동자, 다짐, 운동, 네트워크,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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