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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특검제 도입 강력 촉구

  5.18비대위, 검찰 사과도

  ... 5.18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등, 5.18비대위)은 27일 헌법재판소의 5.18 재수사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5.18비대위는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18 재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충격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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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 영등포지부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이유에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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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법정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요공판안내

  □ 11월29일(수) ․송유나(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조세화, 10시30분,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 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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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4호)

  진보련 6명 구속

  전남도경, 영장재발부

  지난 21일 사노맹 재건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던 ｢진보정치연합｣(진보련) 광주지부 회원 12명중 6명이 다시 구속되고, 6명은 수배되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법원의 영장기각 하루만인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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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석방,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4호)

  동계철거 군사작전 방불

  23일, 가락본동 기습철거

  동절기 강제철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문제가 심각하다. 23일 새벽 5시 송파구 가락본동 재개발지역에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주)산천개발 소속 철거용역반원 5백여명과 송파경찰서 경찰 1백여명은 이날 새벽 재개발 지역의 외곽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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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경찰, 불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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