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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5.18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24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25일 항고를 해 다시 5.18 광주학살 책임자처벌의 칼자루가 검찰로 넘어갔다.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 씨와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김상근 씨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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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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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451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5.1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5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과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에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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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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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 대통령, 독립성, 입법청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외 11인, 5.18국민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2면에 관련자료>. 정동년(5.18민중항쟁연합)씨등 322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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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심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들은 5.18 당시 합법적인 통치기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 자제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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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 학살자 기소촉구 도보행진

  정상용 의원, 망월동에서 청와대까지

  국회의원이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면서 광주 망월동묘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벌인다. 신당 추진위 소속 정상용 의원은 24일 오전 7시30분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오는 8월9일까지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국토종단 행진'에 들어갔다. 정상용 의원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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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재판,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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