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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고 있지 않으며 단순보호와 급여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복지: 각당 공히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 제정, 장애인 수당인상,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의무 고용준수 등을 내세웠다. 장애인 공약 역시 단순보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의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통합의료보험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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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11호)

  범민련 2차 공판 열려

  27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311호에서 강희남(77, 목사, 범민련의장)씨등 범민련관련 8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이날 검찰측의 공소사실중 “범민련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에 동의하고 정부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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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석방, 재판, 건강, 정부

• 인권하루소식 (610호)

  박무영씨등 기소 취소 강력 요청

  14개 단체 홍콩 정부에 항의서한

  ... 식),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등 14개 노동·인권운동단체는 26일 홍콩경찰에 의해 불법연행돼 기소된 박무영(38, 구리노동상담소 소장)씨와 5명의 홍콩 노동운동가들에 대해 기소취소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홍콩 정부에 발송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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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경찰, 탄압,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노동조합, 무시, 중국, 한국, 연합, 아시아,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총선 후보자 대상 부패방지법제정 서약서 발송/ILO ‘노동 통계연감 95’에서 한국 노동시간 48.7시간으로 세계8위, 국제평균보다 주 7시간 많은 것으로 밝혀져 <20일(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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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총선, 집회, ILO, 검찰, 노동, 자살, 노동시간, 인권위, 경찰, 공약, 국가, 한국, 배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9호)

  23일, 꽃다지 대표 보석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원용호(32), 이은진(31)씨가 23일 저녁, 재판부(서울지법 형사6단독 담당판사 김동윤)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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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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