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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삼석 씨가 군사자료를 수집한 것은 군사전문가로 연구목적이 있었으며, 군사문제를 연구하러 일본에 간 동기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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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호)

  인권운동사랑방 12차 월례세미나 - 북한 인권문제, ‘양날의 칼’인가?

  -북한 벌목공을 통해 생각해보는 인권

  ...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는 이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 사 : 양상우(한겨레신문 기자, 시베리아 현지에서 북한 벌목공문제 취재) 일 시 : 7월 8일 (금) 오후 7시 장 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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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언론,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제와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삼청교육동우회에서 보여주는 신문스크랩이 누렇게 뜨고 얼룩이 진 그 시간동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89년 광주문제와 분리되어 별도로 다루어지게 된 후 「삼청교육피해자 4천 54명 예상, 올해 안에 모두 보상」이라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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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전국연합 “신 공안통치 중단·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언론 노련 파업관련 언론보도 대책 마련키로

  ... 다음달 1일 전구 동시다발로 강력한 대 정부 규탄집회를 갖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항의해 신문․방송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노련은 29일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에 항의, 1만 6천여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장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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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언론, 교섭, 공권력, 노동자, 탄압, 의존, 저항,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3호)

  사형폐지자료집 발행

  예장 인권위 사형폐지분과위

  ... 형선고와 집행’ ‘외국의 사형제도’ 등의 순서로 사형폐지에 관한 글과 사항폐지운동자료 및 신문스크랩 등을 400여 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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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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