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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 시위보장촉구' 집회

  때: 5월 23일(금) 오후 1시 곳: 경찰청 맞은 편 인도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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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7호)

  주요공판안내

  ...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단독, 오후 5시, 524호, 속행 ▶5월 22일(목) 조성우(민족회의 정책위원장, 국보법), 합의3부, 오전 10시, 303호, 선고 이동우(국보법), 10단독, 오전 10시, 525호, 선고 ▶5월 23일(금) 정승화(내란방조), 합의 23부,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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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자들이 주장하는 바도 그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중략)과 관련해서 연방제를 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은 각각 갖자고 북한의 김일성이 1991.1. 신년사에서 수정․제안한 고려연방제의 실질적 내용이 위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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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사회주의, 체제,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동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것이 계급운동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을 형상화한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등을 제작, 반포하였으며, 같은 해 6월경 위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걸개그림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이를 북한으로 송부, 평양축전 미술전람회에 전시케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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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 93년 사면복권 홍성담 씨는 89년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93년 3월 사면복권 되었다. 지난 8월 국제앰네스티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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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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