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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7호)

  주요공판안내

  ... 6월7일(금) 박문형,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합의3부, 418호 선고 유현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건 우희정, 김형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박충렬, 국보법, 오후2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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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성한 혐의로 오상용(31)씨등 4명, 사노맹 가입혐의로 김세태(32)씨등 5명등 9명 국보법으로 구속/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서형준 씨등 3명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 <30일>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장기3년 단기2년6개월을 선고받은 미8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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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6호)

  안부편지 ‘통신’으로 꿰맞추기

  2, 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

  지난달 31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사노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권순미(33,고대 정치학과 대학원)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권씨를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단체 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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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6호)

  항의방문자 전원연행

  나사청 불구속 7명

  지난 1일 나사청 회원의 구속에 항의하며 남영동 대공분실로 항의방문을 갔던 나사청 회원들과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 40여명 전원이 연행돼 7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나머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5만원에서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4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6호)

  최영도 변호사 민변 회장으로 선출

  민변 새집행부 구성

  ... t;상설특별위원회> △사회복지위(박주현) △언론위(안상운) △경제정의위(이용철) △사법위(문병호)△노동위(이원재) △환경위(오종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4

  인권키워드

  민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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