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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총련 사무실과 조선대 총학생회실의 압수수색에서 주체사상 시험문항 등 발견했다고 발표/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김재진), 90년 윤석양 씨의 폭로로 알려진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 대상자에게 손배 판결/인도네시아, 소요사태와 관련 수배자를 숨겨준 가톨릭 사제 산드야완에 대해 대통령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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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정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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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국보법,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구속자 상황판(96년 7월-8월 23일 현재)

  연세대 사태(국보법 36명 포함) 462명 합계 5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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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 인권하루소식 (712호)

  구타.성희롱부터 조작에 의한 구속까지

  연대 사태, 학생 인권침해 상상 초월

  ... 통일행사에 참석한 뒤 연행되었던 학생들 외에, 시위를 한 사실도 없는데 신촌 주변에서 불법 연행돼 경찰폭력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명 아무개(한신대 2년) 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아주머니는 “아들이 18일 오후 약속 때문에 신촌에 갔다가 연행된 뒤 3일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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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 성희롱, 동료, 민변, 변호, 언론, 경찰폭력, 치료, 병원, 이야기, 부모, 학교, 불법,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93년 9월 '공산당선언'을 천리안에 게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상호(당시 건국대생, 무죄선고 받음)씨 사건을 비롯해, 95년 선거당시 토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 등에서 민주사회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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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문화,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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