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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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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원 고 문 국 진 <주소 등 생략>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회 손 해 배 상 청 구 의 소 (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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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부모, 고문,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현황> (설동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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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한국, 노동, 임금격차,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사와 가즈유키 변호사를 비롯한 41명의 변호사들은 주일한국대사관에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장관, 김효은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노태훈 씨 구속에 항의하는 서한을 접수시켰다. 주일한국대사관 법무담당관 박영관 검사는 11일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서한에서 변호사들은 "노태훈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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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조국교수 석방 AI 요구

  ... 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두희 법무부장관에게 조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전세계 회원에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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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결사,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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