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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 하여 감염의 위험에 놓인 실태의 부당함과 썩은 과일등의 구매물품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청원을 하였다. 당시 이순익 대구교도소장(현 서울구치소장)은 이 청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는 대신 강씨와 면담을 통해 구매 및 검수관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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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65호)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보도자료(발췌) / 12월 8일

  ... 받는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집행을 명령하는 결정이 독단적이라는 사실에 우려한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형집행결정을 내린다. (중략) 사형을 당할 사형수의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사형집행을 사전에 통고 받지 못하고 있다.(중략)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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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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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원 고 문 국 진 <주소 등 생략>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회 손 해 배 상 청 구 의 소 (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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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고문, 부모,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현황> (설동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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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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