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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6호)

  전교조,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

  ...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14일 교사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전교조가 마련한 교육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현대적 용어와 새로운 이념으로 개정할 것 △국민교육권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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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입법청원, 국회, 이념, 시대, 권리,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 구성의 중요성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되어야 하는가?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 일시: 6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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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9호)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 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폐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에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를 줄이고, 사형의 선고에 신중을 기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장기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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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형벌, 국회, 존엄, 인권위, 범죄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러내는 행위이다. 이때 사회적 요구가 외쳐지는 대상은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정부, 지자체, 국회 등과 같은 각종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부와 자본이라고 칭하는 이 사회의 권력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인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대응들을 해왔다. 공공기관들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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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금지통고, 정부,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 활동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로 반도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속에 국회의원 단 한 명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채 개악된 것입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8일 블록단위 조직화 사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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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월담,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란리본인권모임, 조직화, 공단, 이야기, 노동자, 사랑방, 운동, 권리, 교육, 노조, 차별, 피해자, 활동가, 행진, 성장, 국회, 난민, 여성, 인권, 재난참사, 재발방지, 정치, 지역, 참사, 반차별, 건강,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광화문, 재생산, 조직, 욕구, 총선, 한국, 자본,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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