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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3호)

  함운경 씨 재판 연기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예정이었던 함운경(국보법상 불고지 혐의) 씨 재판이 1월14일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간첩 김동식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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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간첩

• 인권하루소식 (783호)

  양심수와 함께 하는 천주교 인권주일

  ...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양심수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7일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는 양심수 가족들과 함께 ‘인권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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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2호)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한 소송!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1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장기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1심과 2심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상고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인지대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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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국가, 소송비용

• 인권하루소식 (782호)

  국정감사자료집 제작

  ... 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96 국정감사에서 법사, 내무, 외무, 보건복지, 노동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자료들과 데이타를 각각 자료집으로 묶어 내려 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만 한정해서 제작해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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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782호)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

  환경오염실태 공개 요구

  ... 오염 실태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녹색연합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밝힐 것 △미국의 국민환경정책법에 따라 미군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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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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