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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보험료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지급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자(수급자)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가입자(사용주)는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어 불만을 토로해왔다"며 청문제도 도입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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